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무엇을 알아야 할까? (스트레스 DSR 계산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무엇을 알아야 할까? (스트레스 DSR 계산기)

2024년 9월부터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가 우리의 일상과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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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이란?

대출받을 때 한번씩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DSR은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 지표가 높을수록 대출자의 채무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의 디에스알 규제가 적용되어 있다.

대출자가 받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평가하고,
금융권(은행)의 대출 비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스트레스 DSR 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DSR과 DSR의 차이점은?

1. 금리 상승 가정: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에 일정 수준(약 3% p)을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2. 상환 기간 단축: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여 계산한다.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것이다.

결국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예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 기존 DSR: 약 2억 원 대출 가능
- 스트레스 DSR: 약 1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

이제 대출없인 집 값도 너무 오르고 집사기도 힘든데 대출을 더 받기 힘들어진다고?

왜 정부가 2단계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된 건지 쉽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가계부채 관리: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금융 시스템 안정: 금리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현재 가계 빚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4476.html

2분기 가계빚 1896조원, 역대 최대…“3분기 증가세 지속”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내용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 p로 상향하여 적용
-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 출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2단계 스트레스 DSR 계산

 

2단계 스트레스 DSR은 1.5%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좀 더 쉬운 예시를 위해 2차 스트레스 DSR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예시: 연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의 한도 변화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실행 시)

	변동금리 한도	혼합형 한도	주기형 한도
2024년 상반기	3.15억 원	3.2억 원	3.25억 원
2024년 하반기	3.0 억 원	3.1억 원	3.2억 원
2025년 이후	2.8 억 원	3.0억 원	3.1억 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해 보려면 네이버에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네이버 DSR 계산기

 

2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에 대한 대비의 핵심은
정책의 세부적인 파악과 부채관리이다.

아래 체크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1. 재무 상태 점검: 현재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대출 계획 재검토: 필요한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합니다.
3. 소득 증대 노력: 부수입을 늘리거나 승진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4. 저축 확대: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립니다.
5. 전문가 상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워지고 주택 구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싶다.

이제라도 적용되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출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며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계속 마련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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