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수도권 2030년까지 주택 공급 계획 알아보기 (그린벨트 해제)

서울 · 수도권 2030년까지 주택 공급 계획 알아보기 (그린벨트 해제)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8월 8일 제 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논의 되었고, 주택 부족 문제와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미래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여 주요 정책의 배경, 추진 내용,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

주택 시장의 불안정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많은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상승 비율

인기지역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같은 서울이라도 비인기 지역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집값 안정을 위해 해당 예정안의 발표가 진행 되었다.

 

---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내용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총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이 계획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주택 단지 개발
  • 서울과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출처: www.newsis.com

  • 서울시와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효 철저희 관리 한다. (내곡, 세곡, 자곡, 수서가 유력하다 한다.)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도 2만호 추가 제공
•   비아파트 무제한 공급
  •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
  •   신/구축을 포함한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실수요자 조기 공급
  •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 조기 착공
•   주택 공급 조기 착공
  
  •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법을 개정하여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 조기 착공
  •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 하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   유동성 관리 및 수요 관리
  •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
•   시장 점검 및 단속
  •   허위 매물,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가동

 

---

기대 효과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주택 가격 안정화: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게 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노후 주택이 개선되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 공급은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려 사항

그러나 이번 정책에는 몇 가지 우려 사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 공급 지역 관련: 사실상 수효는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 자료에도 보이듯 공급이 너무 부족한 사항이라 서울 지역의 추가 공급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머니투데이 빌라 매매가격지수 추이

• 애매한 주택형태: 빌라의 공급이 과연 도움이 될까? 얼마전부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기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빌라의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비아파트의 제공보다는 아파트의 제공율과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애매한 정책: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정부의 무제한 매입은 결국 낮게 형성된 빌라의 가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한 빌라를 과연 구매하려 할까? 저렴한 임대 빌라를 잠시 구한 후 결국 아파트로 갈아타는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 투기 우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 보유자에게는 더 큰 패널티와 실사용자가 아니라면 추가 대출의 어려움을 주지 못하면 결국 투기의 우려가 붉어질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이나 재개발 3년 단축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과열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마무리

주택은 재테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그만큼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 집을 많이 짓는다는 것보다. 고른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정책도 따라오지 못한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마포/용산/성동 외 고가의 서울지역은 결국 학세권, 역세권 등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도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로 진입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택 정책의 진행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정책 주요 내용은 아래 원본 파일도 확인 가능하니 다운로드 받아가길 바란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hwp

0.35MB